법령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0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02.05 선고 2019누11876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표시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9.10.23 선고 2019구단11973 판결
  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표시에 관한 민법